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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관련 법률

자녀들에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관련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타인의 재산, 즉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개발자, 그래픽 아티스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이 함께 어우러져 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 음악, 영화 등 대부분의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 한다고,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작권자, 즉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발행자가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특정 제약 조건 아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약 규칙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라이선스에는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백업 카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디스크를 교환하거나, 대량 복제를 하는 등 라이선스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또는 설치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법 복제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법 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만든 카피 개수와는 상관없이 불법 소프트웨어 카피를 만들거나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개 카피를 만들거나, 디스크를 빌리거나, 인터넷으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배포 그리고/또는 다운로드 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해서 회사 PC 100대에 설치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경우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 행위를 하게 되면 중대한 민사 처벌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경매사이트 및 ‘와레즈’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 또는 위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들은 이런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따르는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절도이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수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지적 재산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책임 외에도 복제되거나 위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오염된 디스크 또는 불량 소프트웨어에 노출될 위험 증대
  • 라이선스가 부적절하거나 부재, 보증서 부재  
  • 올바르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기술 제품 지원 부재
  • 올바르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격 상실

소프트웨어 사용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사용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은 정품 소프트웨어 제품만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 할 때는 정품 디스크, 매뉴얼 및 라이선스 문서를 받도록 합니다. 라벨이 느슨하거나 손으로 라벨링된 디스크, ‘진짜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사들였거나 재고상의 이유로 할인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판매인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발행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는 해당 제품이 올바르게 라이선스 된 것이라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T관련 작업을 컨설턴트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에 아웃소싱한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불법 복제를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받아야 할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소비자와 산업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수 년을 투자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지출된 금액의 일부는 다시 R&D에 투자가 되어 새롭고,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지는데 일조합니다. 불법 또는 위조 카피를 구매하면 그 수입은 바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BSA와 IDC의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보고서 따르면, 아태지역에서 2006년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55퍼센트가 불법으로 취득된 것이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116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연구보고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울트라 포터블을 포함해 PC에서 운영되는 모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운영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및 보안 패키지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PC 게임과 같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개인 재무, 참조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서버나 메인 프레임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판매 되는 소프트웨어 등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BSA가 위탁하고 독립시장조사기관 IDC가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향후 4년간 단지 10퍼센티지 포인트만 낮추면435,000 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과 미 5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밖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거나 불법 복제를 제보하고자 한다면 BSA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