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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법 관련 주의 사항 이해하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래, 음악, 영화 등에 대해 거의 돈을 내고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다운로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생 중 일부는 불법 복제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실수를 범하기 전에 이 글을 읽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은 원 창작물을 만든 작가 및 기타 창작인에게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창작품의 복사물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독점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통해 창작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부터 수익을 올리게 되며,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장려됩니다. 

지적 재산이란?

저작권은 글, 도형, 미술 작품, 음악 작곡, 사운드 레코딩, 사진,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등 특정한 유형의 표현 형태로 고정된 모든 원 창작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품을 지적 재산이라고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복제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호가 없다면?

현재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창작물을 저작권 기호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든 학교 리포트, 그림, 사진, 비디오, 심지어는 음성사서함의 메시지조차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에 해당됩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 법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에서 일부를 발췌해 학교 리포트에 인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생들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용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용목적이나 다른 학생들과 복사본을 교환하기 위해 저작물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 복제란?

금전적인 이득을 올리고자 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복제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불법 복제는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법을 무시하여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불법 복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래, 영화 또는 기타 저작물을 다운로드 한다.
  •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래, 영화 또는 기타 저작물 복사본을 제공한다.  
  • 페이스북(FaceBook)이나 마이스페이스(MySpace) 등의 사회 네트워크 사이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래, 영화 또는 기타 저작물 복사본을 올린다.  
  • 노래, 영화나 기타 저작물의 복사본을 이용해서 유튜브(YouTube)나 플리커(Flickr) 등의 UCC 사이트에 콘텐츠로 제공한다.
  • 노래, 이미지 또는 기타 저작물 복사본을 이메일에 첨부한다.
  •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크, 음악 디스크나 영화 DVD를 굽는다.
  • 빌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크, 음악 CD 또는 영화 DVD의 복사본을 굽는다.  
  • 빌린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다.
  • 소프트웨어 한 개를 컴퓨터 여러 대에 공유해서 설치한다.
  • 온라인이나 디스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또는 영화의 불법 사본을 구매한다.
  •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저작물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한다.
저작권 침해 처벌은?

저작권 침해는 절도와 같으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작권 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지적 재산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