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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종류

부모가 온라인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기

사이버범죄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 보안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운영 수단과 관련한 모든 불법 행동을 의미합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컴퓨터 관련 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이용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행된 모든 불법 행동을 의미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이버 범죄는 아닙니다.

UN은 불법 접근, 컴퓨터 데이터나 프로그램 손상,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기능 방해 목적의 파괴행위,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로 유/출입 되거나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불법 차단, 컴퓨터 스파이행위 등 5가지 범죄를 사이버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카테고리:

재무 - 비즈니스의 '전자 상거래' 운영 역량을 마비시키는 범죄

불법 복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PC와 인터넷 모두 ‘오래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절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품을 마케팅 및 배포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 복제'로 정의됩니다.

해킹 -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불법 접근을 확보하는 행위. 때로는 이러한 접근의 불법적 사용. 또한, 해킹을 통해 다른 형태의 사이버 범죄 (예: 사기, 테러 등)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사이버테러 - 테러 발생을 목적으로 자행된 해킹 결과. 전통적인 테러와 마찬가지로, `전자테러'는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공포를 조장하기에 충분한 해를 일으키는 것이면 사이버 테러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포르노 - 아동 포르노 소지나 배포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포르노를 미성년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넷은 이러한 ‘오래된’ 범죄의 새로운 수단에 불구합니다만, 국경은 물론 연령 대를 모두 초월하는 글로벌 통신 수단인 인터넷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 인터넷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오락적 자원이 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툴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프로젝트 목적은 법, 자신의 권리, 그리고 인터넷 오용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를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

재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정보 보안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예측 가능한 환경은 ‘전자 상거래나 온라인 상업 거래 발전의’에 핵심입니다. 기업의 전자 상거래 참여 능력은 전자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온라인 전자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는 바이러스, 2000년 2월 야후, 이베이 및 기타 웹사이트 마비를 초래한 사이버 공격(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전자 위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널리 알려진 `전자 사기' 및 상황에 따라 심지어 몸값까지 요구하는 독점 정보 절도 (‘전자 강탈’) 등이 있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의 생활과 업무 환경에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절도 또는 불법 복제가 신제품 생산 능력과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복제, 위조, 다양한 형태의 불법 배포로 2006년 아태지역에서 116억 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차 BSA 와 IDC 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연구보고서의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운영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및 보안 패키지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PC 게임과 같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개인 재무, 참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데스크탑, 노트북, 울트라 포터블을 포함한 PC에서 운영되는 모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서버나 메인프레임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등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상의 불법 전자 배포 및 판매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흥미롭게 보이게까지 합니다. 창의성과 성장 촉진을 위해,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창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문화적 체계를 반드시 찾아내고 구축해야 합니다.

해킹


오늘날의 낙서는 기념비,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는 낙서 수준을 벗어나 이제는 웹사이트의 외관을 더럽히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통적인 재산 외관 손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평판, 도전 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낙서 행위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해킹으로 인한 분명한 결과는 경제적 위협 외에도 컴퓨터 네트워크의 해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사이버테러


사이버 테러는 다른 종류의 상업적인 범죄 행위나 해킹 사건과는 심각성 면에서 차별 됩니다. 조지타운 대학 도로시 데닝(Dorothy Denning) 교수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 또는 적어도 공포를 조장할 충분한 해악 유발’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나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겨냥하는 공격은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데닝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교란시키는 공격이나 비싼 비용이 따르나 단순히 성가신 공격"은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포르노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청소년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막고자 힘쓰는 수 많은 가족관련 단체에 정치적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인터넷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오락적 자원이 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툴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청소년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몇 가지 사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사이버스토킹과 온라인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물리적 안전에 가하는 위협, 해롭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대부분의 경우 포르노, 과도한 폭력 또는 간단하게 말해 ‘성인용’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별 아동들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와 공격적인 마케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터넷은 무책임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험한 세계로 유인하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인터넷 악용에 따르는 결과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